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청년이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분께 추천해요
- 취업·이직을 준비 중이거나 첫 직장을 찾는 청년
- '중소기업'에 관심 있는 청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공고문 확인 |
|---|---|
| 소득 | 소득 무관 |
| 지역 | 전국 |
| 추가 조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 4.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청년기업”)의 경우 자문료 총액은 200만원, 소송비용 총액은 300만원으로 지원한도 상향 |
정책 소개
지원단 변호사가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법률지원단이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내용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신청 방법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제출 서류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심사 및 발표
중소기업 등이 제출서류 제출 시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적격 심사 후 발표(확인증 발급)
기타 안내
청년기업의 경우 법률비용지원 한도 상향
운영 기관
| 주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아래 '지원 대상 조건'에서 나이·소득·지역이 본인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 전 '제출 서류' 항목을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빠릅니다.
- 신청은 아래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에서 공식 창구를 통해 진행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일자리·취업 지원은 대부분 구직활동 증빙이나 재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미리 확인해 두면 심사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령 조건이 있는 정책이지만 구체적인 나이 범위가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상 연령은 공고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 Q. 소득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서류 없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Q. 어느 지역에 살아야 신청할 수 있나요?
- 전국 어디에 살든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거주지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자세한 목록은 아래 '제출 서류' 항목과 공식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